고용노동부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취업인턴제가 정규직 전환율은 높지만,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 이후 1년만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청년취업인턴제가 취지와는 달리 기업이나 피고용인이 1년만 고용을 유지하는 비정규 일자리로 전락한 모양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19일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한 정규직 전환율과 2013~2015년 정규직 전환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정규직 전환율은 90%대를 유지해 높은 축에 든다.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한 해 평균 2만 5,000여 명이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수료했고, 이 중 평균 2만 2,000여 명(89%)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대구, 경북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94%에 달하는 높은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다가 2016년 상반기 현재는 약 75%대로 전환율이 떨어졌다. 경북 역시 2010년 89%였던 정규직 전환율은 2015년 95%까지 올랐지만, 2016년 현재는 63%에 그쳤다. 2016년 전국 정규직 전환율은 64%로 전국적인 하락 추세로 보인다.
반면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57%대에 머물다가 이마저도 2015년, 17%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2013년에는 정규직 전환자 2만 8,770명 중 16,644명(57.9%)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했고, 2014년에도 절대 수는 조금 줄었지만 비슷한 비율(57.2%)로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됐다. 하지만 2015년 들어 정규직 전환자 2만 6,601명 중 4,588명만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2%까지 급감했다.
대구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013, 2014년엔 각각 53.3%, 55.8%였지만 2015년 23.3%까지 절반 이상 줄었다. 경북은 2015년 17%로 대구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한 정규직 전환 이후 1년도 버티지 못하는 것은 정부 지원금이 취업희망자들의 희망이 아닌 기업의 비용 절감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