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시민, 원불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국회가 사드 철회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를 앞둔 14일 오전 9시 30분,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김종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도 위태롭게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재발표한 지금, 행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야 3당이 합의한 특위 구성을 위해 원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 ▲한·미 정부 협의 내용 ▲사드 운용 계획과 절차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대책위 5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를 방청했다.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향해 “성주에 새로운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됐는데, 주민 상대 공청회라던가 주민투표 등 여러 갈등 관리 전략이 있다. 이 중 실행된 뭐가 있나”고 꼬집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그… 우리가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다. 사후에 절차에 개입했다”고 답했다.
김종대 의원은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더 이상 출구가 없다는 절망감 속에 핵에 극도로 집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북 강경책이냐 온건책이냐를 두고 진보, 보수 25년 동안 싸웠다”며 “국방부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다 구사해야 한다. 대화는 없다, 이제 곧 북한 망한다고 하면서 강경책만 쓰다가 오히려 북한의 핵은 고도화됐다.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군사전략을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