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년이 지나도록 내리지 않아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리지 않는 대구고용노동청을 질타하고, 아사히글라스에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대구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근로감독을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독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대구청과 구미지청이 합동으로 14일간이나 조사했다. 문서 5천 장 분량의 조사를 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을 향해 “이건 직무 유기이고 노동부의 업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동 청장은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건에 대해 올해 1월, 6월 두 차례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지만,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아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서 다지 지휘를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송옥주 의원은 “아사히글라스는 지역사회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부지 무상 제공,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사내 하청업체인 GTS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였는데, 그 실상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하청업체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에서 도급 계약을 해지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 상황에서 (아사히글라스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회사가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근 아사히글라스 노무담당 이사 “저희들이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PDP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라고 답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이 회사가 다행히 순이익이 좋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게 피곤하지 않은가. 노동조합을 없애버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노사관계를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없으면 회사가 훨씬 더 발전하고 좋을 것 같다”며 “국회에서도 아사히글라스 노사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위원장이 “작년에는 사장님이 출석하고 올해는 노무 이사가 출석하고, (아사히글라스는) 국회에서 부르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네요”라고 지적하자, 김재근 이사는 “사장님은 산자위(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갔고, 저는 환노위로 왔다”고 답해 장내에 웃음을 유발했다.
지난해 5월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에서 일하던 노동자 140여 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아사히사내하청노조를 결성했다.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에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고, 7월 31일자로 노동자들은 해고됐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조원 23명은 아사히글라스와 구미시, 고용노동청 등에 부당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