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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숙제를 남겼다. 4일 오전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시민의 승리”라며 “이제는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드디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됐다”며 “12월 3일 군사력을 이용한 쿠데타 시도 이후 122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파사헌정의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만 아니, 수백만 시민들이 지난 4개월여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노력 덕에 가능한 일”이라며 “시민들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맞서고 내란을 시도한 내란세력에 맞서 120여 일이 넘게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탄핵 촉구, 파면 촉구, 내란세력 청산을 외치며 장엄한 투쟁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며 “여전히 내란죄 수사와 처벌이 남아 있으며 윤석열과 함께 내란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면서 내란을 선동한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도 남아 있다. 그렇기에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다. 내란세력을 처벌하고 해체시켜야만 12.3 내란을 완벽히 진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12.3 내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불완전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내란세력 청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며 “만연한 불평등, 평화에 대한 위협, 여전히 제약된 일상의 권리, 아직도 불안한 안전한 삶의 조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반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더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라며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와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은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우리 앞에 닥친 사회대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저 낡은 무기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파렴치한 내란세력을 과거의 땅에 묻어버리고 이웃 시민의 손을 맞잡으며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요청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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