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란 무엇인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MD)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생소하고 낯선 군사용어와 무기체계를 선뜻 이해하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쉽게 말해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일정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체계다.
이 사드를 박근혜 정권은 경상북도 성주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주군민과 남한 전 민중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셈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계획은 절차상의 문제, 한반도 사드 배치 실효성의 문제, 미국 MD체제의 편입여부, 한국과 미국의 관계, 전자파 유해성 여부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쟁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쟁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사드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전쟁 위협은 과연 어디에서 초래하는지, 분단과 이로 인한 끊임없는 군비경쟁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원인 규명과 극복 방안 없이는 형식적인 사드의 효용성 문제에만 갇힌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서 한국-일본 동맹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적 고립과 압박을 가해 미국의 패권을 확실하게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욕심은 한반도 군비경쟁을 가져왔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됐다. 현재는 이를 넘어 한미일 동맹과 가상의 적인 중국, 러시아까지 군사적으로 견제해 동북아에서 세계적 신냉전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결과는 한반도 전쟁 위협의 공포, 남북한 군비확장 악순환으로 남과 북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 남한과 북한의 대립을 지양하는 것이다. 즉, 동서냉전체제 붕괴 이후에도 지속된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것만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한국전쟁 이후 북미간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평화로의 관문을 열어놔야 한다.
사드 성주 배치 계획을 계기로 한반도 MD체제 구축의 일환인 진정한 ‘외부세력’ 사드를 막아내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적대정책을 해소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외부세력인 남한주둔 미군의 철수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