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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윤석열 탄핵 이후 ‘변혁적 사회운동’의 활동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운동연대 등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번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확인된 주류화된 극우 문제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한국 사회 문제를 살폈다. 이들은 사회운동이 노동자·민중의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감대를 모았다.
5일 오후 7시 대구 혁신공간바람 상상홀에서 ‘탄핵 이후 변혁적 사회운동의 활동 과제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전선 대구모임, 비정규교수노조대구대분회, 인권운동연대, 좌파활동가대구결집, 현대사상연구소가 주최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손호만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교육위원,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 소장, 남중섭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장이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손 교육위원은 이번 12.3 내란과 이 과정에서 확인된 극우의 세력화 문제를 신자유주의 체제 문제로 파악한다. 먼저 손 교육위원은 과거 박근혜 퇴진 운동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 전두환 정권 종식 후 들어선 정권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민중은 줄곧 배척해 왔다고 설명한다.
어느 집권당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화되어 왔는데, 신자유주의가 결국 저임금, 불안정 노동, 경제 양극화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을 소외시키고 우리 사회를 극우 포퓰리즘이 횡행하기 쉬운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손 교육위원은 최근에 펼쳐지는 개헌,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쟁점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87년 이후 들어선 6공화국에서도 노동자·민중을 정치적 주체에서 배척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개인의 망상으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시장 자유를 절대화하며 다른 자유권은 억압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여긴다. 또한 장 의장은 윤 정권 시기 화물연대, 건설노조 탄압 등 노조 혐오와 공세, 언론 탄압, 극우 인사 정부 내각 임명으로 ‘다른 자유권’을 탄압하던 정권이 경제 위기와 민생 악화 속 지지를 잃기 시작하자 권위주의적 통치에 나섰다고 풀이한다. 내란 사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택한 파시즘적 비상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물밑에서 성장하던 극우세력을 사회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부상하게 했는데, 극우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장 의장은 지금의 ‘헌정 수호, 대통령제 개헌’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장 의장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극우 파시즘이 부상하는 토양을 없애기 위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의장은 ▲독자적 정치세력화 ▲노동현장-지역에 기초한 체제전환운동과 정치를 제안했다.
장 의장은 “신자유주의-보수양당체제 극복 없이는 극우 정치 부상을 막기 힘들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극우 발호의 토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며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복합 위기에 들어섰다.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은 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노동자·민중이 체제변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자유주의 정치를 왼쪽에서 추동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등과 삶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세력으로 노동자·민중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형식적 민주주의 복원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 한계를 넘어설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란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내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분석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정치세력이 극우의 퇴장을 위해 민주당과 일부 공조하면서도, 지금의 ‘자본독재’의 대안으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주체로 세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의 성장을 위해 홍 소장은 광장의 목소리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대안 사회를 위한 요구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고립보다는 가능한 수준의 노동자정치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독자적 노동자 후보를 통해 대안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동시에 극우 내란 세력의 반민중적 성격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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