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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구미 콘서트 예매자였던 한 관람객은 구미시를 상대로 이승환 콘서트 취소를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고, 6일 구미시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극우세력’ 손 잡은 구미시, 공연 이틀 전 이승환 콘서트 일방 취소(‘24.12.23)]
6일 오후 구미시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했다. 송수지 씨가 지난달 12일 구미시에 청구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회의로, 송 씨는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 취소를 결정한 내부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이승환에게 요구한 서약서의 법적 근거 및 검토 자료 ▲구미시가 취소 이유로 밝힌 ‘안전조치’의 법적 및 행정적 근거 자료 ▲콘서트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법률 검토과정에서 작성된 의견서 및 검토 문서 ▲해당 서약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구미시는 크리스마스에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돼 있던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급작스럽게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승환 씨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는 이 씨(1억원)를 비롯해 (주)드림팩토리클럽(1억원), 송 씨를 포함한 구미공연 예매자 100명(1인당 50만원씩, 5,000만원)으로 청구금액은 총 2억 5,000만원이다. 추가적으로 구미시장이 ‘양심·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구미 공연 예매자로 소송 원고로 참여한 송 씨는 “구미시의 공연 대관 취소가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구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됐다”며 “당시 결정이 이뤄진 정황을 보면 충분한 절차나 합리적인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예매자 외에도 공연 스탭이나 인근 상인 약 2,000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김장호 시장은 지금까지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송 씨는 이날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휴가를 쓰고, 구미시청과 구미문화예술회관 등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정보공개심의회 동의를 얻어 정보공개 청구 취지 등을 직접 설명하면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송 씨는 <뉴스민>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가수 이승환 씨에게는 정치적 선동을 하라말라는 서약서를 요구하며 공연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는데, 정작 김장호 구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며 “본인이 공연을 취소한 근거와 전혀 일관되지 않는 정치적 행보로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가 대관 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도 기한 연장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해 오늘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정보공개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