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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죽전역, 범어역 인근에서 운영 중인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 2곳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운영된다. 대구시는 이들 쉼터 운영을 종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구·군 매칭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대구 내 9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에만 관련 조례가 있는 상황이라, 구·군 신청이 저조할 경우 기존보다 쉼터 수, 규모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대구시는 2021년 11월부터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 2곳을 운영 중이다. 범어역 인근 건물 8층의 수성쉼터, 죽전역 인근 건물 2층의 달서쉼터다. 고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대리운전 직종 위주로 운영되는 점, 예산 대부분이 임대료·인건비에 투입되다 보니 프로그램 및 홍보가 부족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었다. 2022년 1만 1,258건, 2023년 1만 1,636건이던 이용건수는 2024년 1만 5,128건을 기록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이용자 대부분을 차지하던 2023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퀵(배달기사) 이용 건수가 2배 이상 늘기도 했다. 2023년 682건에 그친 퀵(배달기사)의 이용 건수는 지난해 1,523건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현재 운영 중인 쉼터 2곳을 올해 상반기까지만 운영한 뒤 철거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구·군 공모를 통해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책정된 대구시 예산은 3억 900만 원이다. 전년(3억 7,900만 원) 대비 7,000만 원 줄었다. 이 중 2억 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구·군 지원)이다.
문제는 구·군의 의지다. 달성군의회는 9개 구·군 중 처음으로 지난해 9월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비롯해 법률·노무·세무 교육 및 상담, 취업정보 제공, 심리상담, 이동·통신수단 정비 시설 제공 등 지원 내용이 담겼다. 반면 수성구의회에선 지난해 10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각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나머지 구·군에서는 관련 논의 조차 없다.
달성군 경제산업과 담당자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 위치, 예산 등 검토할 게 많다. 시에서도 별다른 전달이나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업무 장소가 실내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도 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후 거점쉼터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간이쉼터를 추가 설치하거나 물리적 휴게공간을 넘어 이동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돼 왔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