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년 넘도록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는 가운데, 교섭 타결을 위해 대구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시작한 천막농성도 100일을 맞았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대구학비연대)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각종 휴가 및 근무조건 보장, 인력 충원 등 노동조건에 대해 “전국 평균수준이라도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3개 조직의 연대체인 대구학비연대는 2022년 12월 27일 대구교육청과 3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45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미 노사간 3기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일부 교육청은 4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곳도 있다. [관련 기사=대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조건 전국 꼴찌…단체교섭은 여전히 답보 (25.01.07.)]
노조 핵심 요구는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 전환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방학 중 비근무 입사자의 퇴직금 산정 개선 ▲휴가제도 개선이다. 요구사항 대부분은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급식노동자와 같은 ‘방학 중 비근무자’도 청소나 다음 학기 준비 관련 업무를 방학 중에 수행해야 하는데, 대구교육청이 인정하는 방학 중 근무일수는 8일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방학 기간이 제외되는데, 이 또한 대구가 유일하다. 유급병가 일수도 25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로 노조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예산에 맞춰 조율하다 보니 (교섭 체결 속도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7일 오전 대구학비연대는 대구교육청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대구교육청에 단체협약 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이 버티는 동안에도 대구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근로조건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다. 이는 대구교육청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최하위 근로조건에서 벗어나 평균 중간 수준의 근로조건을 만들자는 요구가 그렇게 수용하기 어려운가. 우리 역시 공교육의 핵심적인 구성원이자 교육의 주체다. 대구교육청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춘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단체협약 체결은 단순히 근무 여건 개선이 아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수록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지원도 더욱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지도위원도 “대구교육청의 불성실 교섭행태는 이미 도를 넘었다. 최하위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양보했지만 대구교육청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줄고 예산이 줄고 급식실 일은 힘드니 견뎌야 한다는 대구교육청의 막말에 학교 비정규직들은 피를 토하고 있다. 대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비정규직들이 받는 차별은 양질의 일자리와 거리가 멀고, 이런 지역 사정은 젊은 세대가 지역을 빠져나가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 측은 “단체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교육청도 협의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학생 지원과 현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