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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가 대구 AI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한다. 교과서 선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데도 대구에서 AI 교과서 선정률이 100%에 달한 것은 강 교육감이 AI 교과서 도입을 압박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강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서 선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고, 교육부도 AI 교과서 채택 여부를 학교별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강 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해 관내 학교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교과용 도서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그런데도 강 교육감은 전면 도입을 밀어붙였다. 국회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며 “교육부도 도입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서 교사들은 교육부 방침을 기준으로 AI 교과서 선정 여부를 정하려 했다. 실제로 선정을 철회하기로 정한 학교에서도 교육청의 압박을 느껴 다시 AI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 5개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대구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대구모임, 대구교사노동조합)는 지역 교사들이 AI 교과서 자율 선정과 관련한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했으며, AI 교과서 선정에 대한 압박이 일부 있었다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이 지난 24일부터 양일간 280여 명의 각기 다른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60%가 AI 교과서 자율 선정과 관련해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교육청의 전면 도입 방침을 전달받고서 AI 교과서 선정을 종용, 강제, 의사 결정 번복 등의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62.8%가 ‘예’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AI 교과서 도입이 교육청 정책 방향이지만, 실제 AI 교과서 도입 여부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