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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원주택 제도화 정책토론 청구가 재차 불발됐다. 지원주택 제도화 정책토론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구됐지만, 두 번 모두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의 개최 거부 결정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개최 거부 사유에 대해 대구시는 두 번 모두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표결 결과라고만 밝히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는 “반민주적 권위적 밀실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는 2023년 서명인 1,240명을 모아 지원주택 제도화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당시에도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개최 거부 결정했다. 그러자 추진위는 대구시민 1,74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재차 정책토론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도 심의위가 구체적 설명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관련 기사=대구시민 1,743명 지원주택 정책토론 청구···이번에는 열릴까(‘25.1.14.)]
정책토론 불발에 26일 오전 추진위는 대구 산격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는 “대구시는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에 대응하는 모습은 반민주적 권위적 밀실행정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토론청구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은애 추진위 상임대표(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는 “매일 서명지를 끼고다니며 자녀들 학교에 찾아가고, 모든 모임이나 직장, 종교시설 등 안 가본 곳이 없다”면서 “가서 이 토론회가 왜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설득해서 받아낸 서명으로, 그 하나 하나에 우리의 열망과 기대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원도 충족됐고,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았다. 거부되었다는 말을 듣고 우롱 당한 것 같았다”면서 “대구시장이 장애인과 주거약자를 대하는 방식이 이렇구나 생각됐다. 지자체에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정책토론 심의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일언반구도 없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토론은 지역민, 약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일단 들어보자는 취지일텐데 토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토론 제도 의미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짚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책토론을 거부하는 대구시를 규탄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023년 대구시는 기존 300명이던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5배 늘렸고 대구시의회에서 1,200명으로 조정해 조례가 개정됐다”며 “청구인 수 기준도 충족했고, 조례에서 정한 청구 제외 대상 사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마땅히 정책토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구시의 쪼잔함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부서 차원이 아니라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다수결로 개최 여부가 결정됐다”면서 “토론을 통해 위원 개개인들이 결정한 것이라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어렵다.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적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5명으로 확인된다.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이며,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대구시 국장급 공무원 3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대구시, 정책토론 무더기 불가 통보···제도 유명무실화 우려 현실화(‘23.07.07.)]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