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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국방 등 국익 침해’ 등의 이유로 홍준표 시장의 트럼프 취임식 참석을 비롯한 국외출장 비용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뉴스민>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대구시는 비슷한 시점에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유사 이의신청에 대해선 비행기 운임만 공개하기로 결정(부분인용)했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2025년 제2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 안건은 뉴스민과 대구참여연대가 각각 제기한 홍 시장의 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다.
뉴스민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과 21일 각각 홍 시장 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각 공개청구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5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선 8기 대구시장 공무국외출장 내역’ 게시물을 올려 일부 정보만 공개하는 것으로 대처하려 했다. 뉴스민과 대구참여연대가 요청한 정보는 국외출장의 계획 및 비용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비공개 결정했다.
뉴스민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정보공개시점까지 홍 시장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일정 ▲장소 ▲계획서 ▲결과보고서 ▲비용 ▲비용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문서 원문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구참여연대는 ▲세부사업명 ▲날짜와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총숙박비 ▲출장일정(상세서술) ▲비행기 좌석 등급(출장별) ▲비행기 왕복 가격(출장별) ▲동행인원 및 직급과 이름 ▲총인원 출장 여비 ▲공무국외 초청일 경우 공식 초청 관련 원문문서 등을 요구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반복했다.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는 뉴스민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대구시의 주요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상대 국가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해장 지역 투자유치 방향 등 현재 내부검토 중인 사항, 방문 지역 업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은 비행기 운임과 관련한 사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부분인용 결정했다. 그외 정보는 뉴스민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대구참여연대가 ‘비행기 왕복 가격’으로 특정한 비행기 운임은 공개 결정을 하면서, 숙박비나 출장 전체 비용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 방향 등 내부검토 중인 사항’,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이다. 숙박비나 전체 비용 공개가 외교, 투자, 법인 이익 침해 등에서 어떤 우려를 발생시키는지는 설명되진 않는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정보공개청구할 때 담당자가 청구자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걸 파악하고 공개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며 투명한 행정공개일텐데 대충 넘어갈 수 있겠다 싶은 것은 바로 비공개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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