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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가 발전 입지를 계획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 해상풍력 특별법 긴급토론회에선 특별법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으면서 해상풍력 사업의 공공성이 보완되어야한다고 했다.
‘해상풍력 민영화의 심각성과 해상풍력특별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현행 해상풍력 산업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민영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구 실장에 따르면 현행 발전사업허가 92건 중 민간주도 사업이 83건으로 93.8%(2만 8,621.88MW)를 차지한다. 이중에는 노르웨이 에퀴노르, 덴마크 오스테드와 CIP,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스페인 오션윈즈, 독일 RWE, 캐나다 노스랜드파워, 일본 레노바 신재생에너지, 태국 비그림 파워, 싱가포르 뷔나에너지 등 외국기업이 다수 있고, 금용자본인 맥쿼리도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 실장은 “2024년 현재 우리나라 풍력발전 용량은 2GW인데,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목표를 14.3GW로 잡고 있다”며 “해상풍력 1GW당 6조원 내외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누가 향유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구 실장은 해상풍력사업 절차를 설명하면서 “송전망 연결 문제나 공급망 문제, 인허가 및 주민 보상 문제, 금융 조달 문제 등을 해야 해야 한다”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비율은 15대 85인데, 1GW 용량의 해상풍력사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9,000억 원, 금융조달 5조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공공에선 자기자본수익률은 5% 정도로 잡는데 민간에선 10%를 잡는다. 민간자본을 통해 추진되면 SPC나 공적금융방식 등에서 더 많은 ‘민영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민영화와 외국자본 잠식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공공성 관련 조항이 있으나 미흡하고, 기존사업자 우대에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사업자 우대 조항은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에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모두의 공유수면인 바다의, 무상의 바람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사적 자본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입지 선정 뿐 아니라 본 사업까지 책임지고 수행한다면 사업 비용도 줄이고 그 혜택을 전국민이 누릴 수 있다”며 “수익성 문제 때문에 민간자본에 장기간 확실성과 이익을 보장하는데 공적비용을 지출하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부문 사업 수행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해상풍력특별법, 환경규제완화로 난개발 부추긴다’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 법에 규정된 인허가 간소화로 인한 환경, 어업, 지역주민에 끼치는 악영향을 짚었다. 박항주 위원은 “현행 71개월에서 8개월 단축된 63개월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 3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뿐만 아니라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유산과 어업권, 지역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요소”라며 “환경영향평가 특례로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전환 수단으로 환경성, 공공성, 민주성에 부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서남해안은 생태계 보고인 갯벌, 습지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 있고, 국제교류지역으로 아직 발굴되지 않은 해상 문화재도 있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밍크돌고래 등 고래 이동 경로”라며 “해양풍력발전기는 연안이 아닌 원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풍력발전 국내 기술개발이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외국자본에 유리한 조건인 상황”이라며 “국내 인프라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겐 지역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공공재생에너지연대에는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 기후특별위원회,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참여하고 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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