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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본인을 ‘여당 유력 후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입장 표명을 하면서 대구시 공식 공보 시스템을 활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진다.
17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손성호 시장 비서실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홍 시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홍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을 이를 두고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선거 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비용을 보전 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남 변호사를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는 홍 시장이 이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을 ‘여당 유력 후보’라고 항변하고 나선 점이다. 보도자료는 말미에서 “남 변호사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를 고발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인데, 해당 조항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즉 홍 시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여야 처벌 조건이 구성되는 것이어서, 홍 시장이 대선 후보로서의 입장을 행정기관인 대구시의 공보 시스템을 활용해 낸 셈이 된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시장이 대선 유력 후보라고 이야길 하면서 유력 후보를 공격한다는 취지에서 고발하는 건 정치적 행위”라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 대구시를 통해 발표한다는 건 문제적이다. 대구시가 홍준표 선거 캠프도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되고, 대구시가 공식 공보 시스템을 활용해 홍 시장의 대선 활동을 지원하는 건 대구시 공보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셈이어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홍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공언하면서 대구시 공직 사회가 홍 시장의 대선 캠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설날에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SNS를 통해 홍 시장을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관련기사= 홍준표 조기대선 꿈틀대자, 경제부시장은 대놓고 “준비된 대통령”(‘25.1.31)]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