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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대구로 운영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 처리를 유보했다. 대구시가 의회 동의 절차 없이 2025년도 본예산에 위탁 대행기관을 명시했다는 이유다. 의원들은 대구시가 의회를 패싱하고 통보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의 존재감을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17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선 경제국 소관 안건들이 심사됐다. ‘대구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로 운영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대구시는 2021년 8월 민간업체인 인성데이타와 협력을 통해 대구형 배달플랫폼 ‘대구로’ 앱을 오픈했고, 2023년 사업전담 기관을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대구테크노파크로 변경했다.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선 의원들이 대구시의 행정 처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뒤 안건 처리를 유보했다. 대구시는 대구로 운영 사무를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내용의 안을 시의회에서 동의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임의로 2025년 본예산에 이를 반영했다. 두 달도 더 지나선 시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올려 동의 절차를 밟으려 한 것이다. ‘대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대구시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때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수성구5)은 “2025년 본예산 심사 당시 경제국 예산 심사를 여러 이유로 경환위 의원들이 보이콧했고, 때문에 당시엔 질문하지 못했지만 오늘 짚겠다. 본예산에 ‘주관기관 대구테크노파크’라고 명시한 건 그때 이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며 “아무리 기존에 (위탁을) 했던 사업이라 해도 지난 연말 본예산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백번 양보해 예산안이 올라온 회기에라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권근 의원(국민의힘, 달서구5)도 “행정 수십 년 하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니 할 말이 없다. 의회의 존재감을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나 자신이 부끄럽다. 이건 그냥 통보 아니냐”며 “회의 시작 전 의장이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리를 만들어 설명한다고 했는데 의결이 통과된 상황에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의회에 동의안을 요청하는 타이밍에 늦은 감이 있다. 계속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말씀 주신 내용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아직 대구테크노파크로 예산 지출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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