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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세금 3,550만 원을 쓴 것을 두고 규정에 따라 5배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시장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출장 여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다.
14일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보다 훨씬 황당한 홍 시장의 미국 출장”이라며 “대구시는 홍 시장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여 명목으로 미국 출장을 한 공무원들에게 출장여비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광역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르면 대구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며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환수 규정은 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출장과 단체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이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예산은 3,550만 원 가량”이라며 “홍 시장이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아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점만을 감안하면 홍 시장의 미국 대통령 후보 취임식 참여 경비를 대구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공무원들이 동행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가 지난 1월 16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홍 시장의 미국 일정은 1월 19일 워싱턴으로 출국해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취임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Make America Great Again’ 승리 집회 등에 참석하고 주미대사 오찬, 미주한인회 초청 간담회 외 정계 인사들을 만나 향후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의견을 나눈 후 23일 귀국하는 것”이라며 “홍 시장의 미국 출장과 출장여비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편성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경실련은 “홍 시장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호텔에서 TV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시청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식 인사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했다”며 “대구시가 공개한 홍 시장의 미국 출장 일정은 일방적인 구상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홍 시장이 호텔에서 TV로 취임식을 시청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식 인사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홍 시장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구시가 공개한 홍 시장의 출장 일정과 홍 시장 스스로 밝힌 일정을 비교하면 홍 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받았다고 지급하고, 여비 반납 또는 가산 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경실련은 홍 시장 등의 미국 출장과 출장여비 사용은 ‘대구광역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법령과 조례에 따라 홍 시장 등 미국출장여비를 사용한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여비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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