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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역사교과서 선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학부모 측은 문명고 교과용도서 선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관련기사=법정 가는 문명고 역사교과서 문제···학부모 등 교과서 취소 소송 제기(‘25.01.09)]
이날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역사교과서 선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문명고 학부모 2인)와 채무자(문명고)를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짚었다. 양측은 추후 서면 답변서 제출을 한 뒤, 일주일 이내로 가처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따르면 학부모 측은 교과서 선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문명고 한국사 교과서 선정 처분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절차적 하자는 문명고 역사교사가 해당 교과서 저자로 참여했고,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을 점 등이 언급됐다. 실체적 하자는 교과서의 내용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문명고 측의 요청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1학년 학생이 대상인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소송 제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보완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문명고 측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학교 운영위원회 소집이 누락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교과서 내용 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문명고 학부모 측에 특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문명고 측 변호인, “9종 역사교과서 가운데 유일하게 뉴라이트 의견을 반영”
채권자 ‘문명고 학부모 2인’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교과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나 언론 자료를 참고해 인용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문제가 지적돼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교과서 확보가 어려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과서는 공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문명고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향후 교과서가 취소되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도 있어서 본안 소송 전에 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적격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신입생 학부모만 이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 자격을 갖는다면 재학생들은 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채무자인 문명고 측 변호인은 교과서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다. 검인정 합격을 받은 교과서다. 헌법이나 다른 법률 질서에 반했다면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9종 가운데 뉴라이트 의견을 반영한 유일한 교과서”라면서 “정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인 교과서 내용도 모르는데, 가처분 인용이 되면 다시 교과서 선정을 해야한다. 학생들에게도 교과서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