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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은 고령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량 보다 800배 이상 많은 의료페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다른 도시으 의료페기물 유입이 많다는 의미로, 경북 전체로 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은 7배가 넘는다.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전가돼 처리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확인된 것으로 ‘환경부정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5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산업폐기물 처리부담 지역 간 불평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별 폐기물 발생 처리수준을 평가하는 ‘폐기물 앞마당 지표’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광역별, 주요 도시별 폐기물 처리량 현황을 살폈다.
‘앞마당 지표’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소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량 비율을 정의한 것이다.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통계를 활용해 재분석하고, 산업폐기물 분류와 처리방법에 따라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소각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재활용 4가지 앞마당 지표를 각각 계산했다.
산업폐기물에는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무실·대형매장·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산업공정과 하수·분뇨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건설 폐기물을 포함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의미한다.
광역도시별 산업폐기물 매립 앞마당 지표에선 충북이 3.9(지역 발생량의 3.9배 처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북 2.14, 경남 1.16 순이다. 그러나 산업폐기물 매립장 처리량에선 경북이 148만 8,260톤(전국대비 36.9%)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충북 63만 3,830톤(15.7%)이다. 민간매립 산업폐기물 발생량도 경북이 69만 4,604톤(20.7%)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초자치단체별 지표로 보면, 산업폐기물 매립 과부담 지역은 경남 사천시가 23.6, 충남 보령시가 22.8, 경북 고령군이 22.4 등으로 나타났다. 처리량으로 살펴보면 경북 경주시가 59만 8,106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주시의 앞마당 지표는 6.4다.
광역도시별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는 울산 2.48, 부산 2.21, 충북 2.17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약 61만 7,219톤(21.5%)이었다. 경북 앞마당 지표는 0.9이지만, 처리량은 29만 2,520톤(10.2%)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지표로 보면, 산업폐기물 소각의 과부담 정도는 부산 사하구 18.3, 충북 청주시 4.6, 울산 남구 4.8 등으로 집계됐다.
광역도시별 의료폐기물 앞마당 지표는 경북이 7.41, 충남 5.33, 전남 3.63 순이다. 소각장 처리량도 경북이 6만 2,478톤(25.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 지표에서 경북 고령군이 859.7로 나타났다. 고령군은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19톤에 불과했지만, 처리량은 1만 6,601톤으로 860배에 달하는 처리 부담을 안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경주시가 37.9, 충남 논산시가 30.5, 경기 연천군이 25.4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북 도시 중에선 경산시가 15.5으로 확인된다. 처리량에서는 고령군이 1만 6,601톤, 경주시가 3만 1,689톤 등이었고, 전남 장흥군이 3만 2,884톤으로 가장 많다.
광역도시별 지정폐기물 재활용 앞마당 지표에서도 경북이 2.42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경남 2.24, 울산 2.2, 충남 1.58 등으로 나타났다. 처리량에서도 경북이 가장 많았는데, 119만 1,420톤(24.3%)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 지표에서도 경주시가 18.9로 높았는데, 처리량에서도 52만 1,744톤(10.6%)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다. 처리량 상위 10개 시군구 가운데 경북 영천시도 있었는데 앞마당 지표는 8.7이고, 처리량은 26만 5,365톤으로 확인된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폐기물 처리가 안전성, 투명성, 공공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일부 농촌 및 지방의 중소도시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