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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올해는 지위와 상관없이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대구교육청은 AI 교과서 전면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공감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1회차를 마쳤고, 오는 23일 2회차가 예정돼 있다. 학교운영위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 AI 교과서 수업 활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학교가 AI 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여부를 정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해 학교 정책 결정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오는 2월 중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이 진행 중인 워크숍은 학교운영위원회에 AI 교과서 전면 도입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22일 오전 전교조 대구지부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워크숍은 강은희 교육감이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학교 현장에 강요한 ‘정책강요 워크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AI 교과서를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하지만 강 교육감은 대구 관내 모든 학교에 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학교 자치를 침해하고,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참석한 익명의 학교운영위원 증언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면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교육청 측은 ‘반대가 있어도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며 “이는 법에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심의 권한과 학교장의 교과용 도서 선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한 당사자인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아직 거기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운영위원회 권한은 반대 그런 게 아니고, 올바르게 교과서 선택이 됐는지 선정·심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I 교과서와 관련해 국회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반 조성이나 선생님들 연수, 학부모 연수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단계”라며 “교육자료가 되든, 교과서가 되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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