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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해 대구시민 1,743명이 서명한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서가 대구시에 접수됐다. 대구시 정책토론 제도는 시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1,200명 이상이 서명하면 개최될 수 있는 제도다. 홍준표 시정에서 정책토론 청구를 위한 서명 기준이 300명에서 1,200명으로 상향돼,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인 상향 1년 만에, 사실상 제도 형해화(‘24.11.7.)]
14일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는 대구시 산격청사를 방문해 정책토론 청구서를 냈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빈민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통합해 지원받는 제도다.
추진위는 새해 벽두부터 대구역에서 지내던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된 사례에서도 장애인이나 노인, 빈민 등의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주택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번 청구는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주민 기준을 넉넉하게 넘겼지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구시는 정책토론을 서명 일부에 오류가 있다며 토론을 청구한 단체 대표자 등을 고발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해당 고발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관련 기사=정책토론 신청했다가 대구시에 고발당한 시민단체, 모두 무혐의(‘24.3.13.)]
추진위는 지원주택 도입이 시급하지만, 대구시가 우선 제도화를 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11시 산격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홍준표 시정 아래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공식적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당장 지원주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구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토론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장은 “정책토론 청구는 시민 권리이고, 대구시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추진위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일상에서 서명지를 끼고 다니며 받아 모은 서명”이라며 “2천 명을 모았고, 구주소로 잘못 표기한 분이나 이름을 정자가 아닌 사인으로 한 분들을 다 뺐더니 1,743명이 됐다. 서명해 주신 분, 서명 받으신 분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장은 죽은 독재자 동상에 예산을 쏟아붓고 공무원이 밤새워 지키도록 하기보다, 고통 속에 있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살아있는 시민에게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라”라며 “이 추위에 위험한 노숙인은 없는지,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는 장애 가정은 없는지 살피는 일을 시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정책토론 청구 기준이 강화된 후인 2024년에는 정책토론 청구가 1회 있었으나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날 청구된 정책토론도 관련 조례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 확인 등을 거칠 예정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