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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려 하자, 대구경북 인권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전원위원회는 규탄 시위에 막혀 열리지 못했다.
13일 오후 1시 대구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인권운동연대 등 20개 대구경북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공동발의) 안건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즉각 안건을 폐기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안건의 내용은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적 비판 없이 내란 세력에 대한 보호를 넘어 동조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법적 변호는 물론 탄핵된 한덕수 총리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하고, 국가에 대한 변란을 일으킨 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라느니,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둥 도저히 국가인권 기구의 주장이라고 믿기지 않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권력을 위한 권력보위위원회으로 변질됐다”며 “비상계엄은 시민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였다. 헌법과 인권의 원칙을 부정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체포 방해로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말도 안되는 안건을 상정시킨 국가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의 의해 임명된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자들은 인권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며 “김용원이라는 반인권적인 상임위원은 이전에도 정치 진영논리에 갇힌 인식을 이전부터 여과 없이 보여줬다.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는 이번 인권위원회 전원위 안건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들 역시 전임 인권위원장 시기, 국가인권위의 근간을 혼란케 하는 의견에 동참해왔다”면서 “이들은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에 대한 보호를 넘어 동조하고 있고, 안창호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을 재가하여 의결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 내용은 ▲국회의장은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 정지를 고려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등이 막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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