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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과 농성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는 북풍몰이를 통한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이석주·이종희 성주소성리사드철회대책위원장, 원불교 평화교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석주 대책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휴대전화가 압수됐으며, 대책위 일부 관계자의 자택 또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거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주석 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감사원에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기밀 유출 정황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 전 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성주군에 임시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사드 배치 반대 단체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대책위는 대책위 관계자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이 대책위 관계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닌, 서 전 차장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9일 “윤석열을 비호해온 감사원의 편파적 표적 수사에 검찰 당국이 응한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이 아직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전쟁위기 유도행위, 불법계엄을 옹호하려는 공안당국은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기지 때문에 수년을 고통 속에 지내온 주민과 원불교 소성리 성지 성직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며 윤석열 내란 행위를 동조하는 황당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공안정국 조성 수사 말고, 내란범 윤석열 일당부터 수사하라”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