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구교육청이 교육부 지침보다 적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대응책을 나열하며 지침대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늘봄학교는 최장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로, 지난해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올해 2학년까지로 확대 운영하고 내년엔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된다.
문제는 ‘강사료’다. 지난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를 시간당 4만 원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실제 대구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시간당 4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강사료를 책정한다. 하지만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다 교육부 지침과도 맞지 않은 3만 5,000원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기사=대구 늘봄학교 강사료 전국 최저···‘지역 특수성’ 핑계로 교육부 지침도 어겨(‘24.10.30.)]
대구교육청이 근거로 삼는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늘봄학교 시행 전부터 대구교육청이 운영하던 돌봄특기적성 강사들과 형평성 문제다. 돌봄특기적성은 돌봄전담사와 프로그램 강사가 분담해 2개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구교육청은 돌봄특기적성 강사료를 기존보다 1만 원 인상해 3만 5,000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돌봄특기적성 프로그램도 늘봄학교 제도에 통합됐기 때문에 강사료를 4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 올해부터 돌봄특기적성 강사료를 늘봄과 동일하게 1만 원 인상해 3만 5천 원으로 맞출 계획이라는 데 노조는 이 또한 기만적이라 본다. 늘봄이 아니었다면 계속 올리지 않고 유지만 했을 것”이라고 반발한다.
다른 하나는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 프로그램 수가 많아 강사들이 수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교육부 발표 기준 서울 3,278개, 대구 2,579개, 세종 1,507개, 부산 1,395개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대구 늘봄 프로그램 수가 많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시간당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타 지자체 강사와 같은 수입을 내기 위해선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는 허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위원회와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6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강사에게 최소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있는데 대구는 최저선 아래인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 문제로 작년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나왔음에도 강은희 교육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 강사들은 낮은 강사료에 복사기, 전기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받는 등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부 기준을 무시한 행정에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국회 교육위 문제 제기, 감사원 감사, 권익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확대되는 늘봄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보다 교육청 자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여건, 다른 교육정책과 균형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늘봄 강사료를 4만 원 기준으로 하되, 교육청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