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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기초구·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평균 100여 개에 달하지만,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1년 동안 개최된 회의가 한 번이거나,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해서 활동했고, 남구는 1명이 9개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각 지자체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발되거나 폐쇄적 운영,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뉴스민>이 대구시와 9개 구·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가 149개로 가장 많은 위원회를 운영했고, 그 다음으로 ▲수성구 117개 ▲달서구 106개 ▲남구 96개 ▲북구 91개 ▲달성군 90개 ▲중구 89개 ▲서구 85개 ▲동구 82개 ▲군위군 81개 순이다. 대구시는 12월 중 16개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1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군위군이 가장 많다. 군위군은 전체 위원회 중 38개(46.9%)가 회의 실적이 없다. 그 다음으로 ▲달성군 31개(34.4%) ▲남구 31개(32.3%) ▲서구 26개(30.6%) ▲중구 24개(27.0%) ▲달서구 27개(25.5%) ▲대구시 37개(24.8%) ▲수성구 26개(22.2%) ▲북구 17개(18.7%) ▲동구 10개(12.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한 차례만 회의가 열린 위원회도 많다. 북구가 35개(38.5%)으로 많았고, 동구 30개(36.6%), 달서구 32개(30.2%)다. 이어 ▲수성구 34개(29.1%) ▲남구 27개(28.1%) ▲대구시 36개(24.2%) 중구 23개(25.8%) ▲서구 19개(22.4%) ▲달성군 18개(20.0%) ▲군위군 16개(19.8%) 순으로 마찬가지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군위군 연간 1회 또는 회의가 전무한 위원회가 66.7%로 3개 중 2개에 달했다. 동구가 48.8%, 대구시 49.0%인 걸 빼면 8개 구·군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연간 1회도 겨우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시를 제외하면 동일인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경우도 많다. 군위군에선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대구시는 유일하게 중복 위촉된 위원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달서구는 125명이 2개 또는 3개 위원회에서 중복 위촉돼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달성군 105명 ▲동구 103명 ▲수성구 98명 ▲북구 81명 ▲서구 74명 ▲중구 73명 등으로 집계됐다.
남구에선 중복해서 활동하는 위원은 65명이었지만, 무려 9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이 있었다. 회사대표 권 모 씨는 자치분권협의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남구청소년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구보편집위원회, 지방보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수성구에서도 7개 위원회에서 중복 활동하는 위원이 확인된다. 가족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정 모 씨는 가족복지 기부심사위원회,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부모교육자문위원회 각각 활동하고 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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