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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골프장 사업자에게 포항시가 가진 공유지를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위원회에서는 환경 오염 등 우려를 제기하는 의원도 있었으나, 표결 결과 통과됐다.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18일 제320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원석)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포항SKGC 골프장 계획지구 내 공유지 매각 건을 가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은 매각 여부를 놓고 환경 문제나 주민 갈등을 이유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표결 당시 자리를 비운 의원 1명을 제외하고 찬성 4표, 반대 3표로 안건이 최종 통과된 것으로 확인된다.[관련기사=“식수 오염·산림 파괴·특혜”···포항 SKGC 골프장 건설 반대 목소리(‘24.07.30)]
공유지 매각에 반대 의견을 냈던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효곡동·대이동)은 “대부분 산지인데 우선 환경적 문제가 있다. 법정보호종이나 식수 문제,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매각을 하자는 쪽은 포항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 간담회에서 의논이 길어졌다. 결국 표결을 통해 매각 쪽으로 결정됐다”며 “이 넓은 땅을 수의계약으로 판다는 것 자체도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이 되는 상황인데, 공유지 매각에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산을 통해 이뤄지는 공기 정화 효과나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적인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의해 개발되도록 한 것이 아닌가. 관련 절차나 과정들도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의회에서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 공공적인 측면을 더 따지고 고려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일 포항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포항시의회 결정을 규탄했다. 포항SKGC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SKGC 골프장 계획 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유지 매각 건이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포항시 녹지과, 도시계획과, 재정관리과 등이 참여한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가 사라졌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관계기관 협의 및 소통의 부재, 주민 갈등과 상수원보호구역의 문제 등 다양한 지적에도 포항시의회가 공유재산을 골프장에 팔아넘기는 특혜를 공식적으로 허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강덕 포항시장은 3선 단체장으로서 고작 하는 일이 골프장 유치인가. 산림이 사라진 후 닥칠 예측 불허의 재해는 현재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누릴 자연과 선택지도 빼앗은 것”이라면서 “공익감사청구 등으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SKGC(에스케이지씨)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 123-1번지 일원에 2026년까지 102만 3,414㎡(약 31만 평) 규모로 18홀 골프장과 관광휴양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반대주민단체는 식수원 오염, 산지 개발로 인한 산사태 위험 및 하천 범람을 우려하고 있다. 골프장 부지의 40%가 국공유지라는 점과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대규모로 개발한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매각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매각계획 방침 수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의결을 통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감정평가 등 가격 결정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게 된다. 지금은 의회 의결을 거치는 단계로, 20일 본회의에서도 매각안이 통과되면 의회 차원의 매각 절차는 마무리 되며, 이후에는 실무 이행 절차만 남는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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