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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중구의회에서 제명됐다. 중구의회는 배 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혐의가 검찰로 넘어갔는데도 그를 의장으로 선출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의회에서 배 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관련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징계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구의원 당선 직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경찰이 배 의원의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럼에도 7월 중구의회는 9대 후반기 의장으로 배 의원을 선출했다. 당시 배 의원은 ‘최종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 이후 소명하겠다. (자신의) 아들들 잘못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대구 중구의회, 비위로 수사 받는 의원 의장으로 (‘24.07.04.)]
이후 이달 12일 열린 302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오성 중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성내2·3·대신·남산2·3·4동)이 배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추가 의혹을 폭로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김 의원은 “배 의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8건의 수의계약(1,680만 원)이 적발됐으나 검찰 기소에선 9건(1,800만 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추가 의혹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윤리위원회 회부를 건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구의원 5명이 공동으로 배 의장 사건과 관련된 특정 업체의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모두 51건(2,93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파악했다. 중구청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계약한 건수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재적의원 6명 중 5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중구의회는 의장선거를 다시 치를 때까지 김효린 부의장(국민의힘, 성내2·3·대신·남산2·3·4동)의 의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본회의 이후 배 의장은 기자들의 의견 표명 요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배 의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국민의힘 중앙당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소속 신분으로 변경됐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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