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를 방문해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와 간담회를 진행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에서 국방부는 하는 게 너무 없다. 국내에서 미국 말을 전하는 브로커”라고 꼬집으며 정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일 오후 5시 성주군청 군의장실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 김형탁 부대표, 이영재, 장태수 대구시당 공동위원장,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백철현 투쟁위 공동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대 의원은 의사 결정 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 자체 문제도 있지만,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나 이상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문회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울에 와서는 한 적이 없다”며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세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방어라는 걸 해본 적도 없다. 미국이 보장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검증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권의 문제”라며 “환경이나 재산권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국방부는 확인을 못한다. 미군한테 부지를 공유하고 난 다음 알 수 있다는 건데, 국방부는 국내에서 미국 말을 듣고 전하는 에이전트, 브로커 같다”고 꼬집었다.
“현재는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만약 성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무조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확정하고 하겠다는 것은 이걸 다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백철현 공동위원장의 질문에 김 의원은 “토지가 한 번 공유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드라는 전략무기가 들어온다면, 첨단장비를 돌리는 데 드는 폐유, 발전시설 등 여러 오염물질이 있다”며 사드 배치 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는 군사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된 무기가 아니다. 27년째 개발 중인 무기가 갑자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곳은 실험장이 되고, 정치적 게임의 희생물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사드 배치가 결정되더라도 당장 배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2001년 루마니아, 체코에 GBI(지상발사 요격미사일)를 배치를 결정했지만, 현재까지도 배치가 안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아닌 한국시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성주군민들은 지금까지 잘 싸워오고 있으니, 정의당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성주군민들이 벌이고 있는 사드 배치 철회 미국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운동”이라며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대 의원과 정의당 당직자들은 이날 저녁 8시 성주군청 앞에서 열리는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