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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불거진 대구시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침해 행정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은 “‘하방’한 정치인을 자처하며 ‘숙소’에서 생활하는 홍준표 시장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사안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폐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청년작가전 검열 논란 ▲대구MBC 취재거부 ▲불법적인 정보 비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정보공개청구 기자 매도·모욕 ▲정책토론청구 단체 고발 등을 대구시가 행한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알권리 침해 사건으로 나열했다.
대구경실련은 “민선 8기 대구시정이 저지른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침해 사안으로 공통적인 특징은 홍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대구MBC 취재거부는 홍 시장은 부인했지만 법원과 경찰이 홍 시장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건이다. 올해의 청년작가전 검열 논란은 홍 시장과 고교 동기로 지난해 대구미술관에 홍 시장 초상화를 전시했던 노중기 작가를 미술관장으로 임명한 것을 풍자한 작품을 전시 못하게 해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가 관련 정보를 고의적으로 비공개한 공무원 골프대회는 홍 시장이 ‘전국 공무원들 중 대구시 공무원만이 누릴 수 있는 잔치’라고 자랑했던 행사”라며 “정책토론청구 서명부 논란은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할 일 없이 시정 방해만 일삼는 이런 사람들은 철퇴를 맞아야 다시는 그런 짓 못할 것’이라면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했던 일”이라고 짚었다.
대구경실련은 “‘하방’한 정치인을 자처하며 ‘숙소’에서 생활하는 홍 시장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사안은 일반적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폐해를 유발했다”며 “시장의 초상화를 그려 전시한 노 작가는 미술관장으로 임명하고, 그것을 풍자한 작품을 전시하려는 청년작가는 아예 전시회에서 배제한 것은 예술가들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리고 문화 행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취재거부는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과 언론 일반에 대한 겁박을 넘어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가담하게 한 일”이라며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의 고의적인 정보공개거부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반복적, 조직적으로 자행하여 대구시 정보공개행정을 심각한 수준으로 퇴보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대구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행정국장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한 발언, ‘저희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는 말은 정보공개, 알권리에 대한 민선 8기 대구시정의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민선8기 대구시정의 정보공개 행정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만 공개하면 되는 일인 것”이라며 “특정작가의 전시관 폐쇄, 언론사에 대한 취재거부-방해 등 다른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침해 사안도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지만 진상조차 규명되지 않고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국장의 망언 같은 일까지 벌어진 것”이라며 “단기간에 많은 부서와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다. 이에 대구시의회에 대구시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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