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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이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공공개발 지방채 한도 제한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정부와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부산은 국가재정사업(가덕도신공항)으로 하는데 대구는 공자금도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건 형평에 안 맞다”면서 “꼬투리만 잡히면 거짓말을 했니 안 했니, 찌라시들이 설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 사업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또 발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관련기사=홍준표와 채무계상면제 약속? 세 번 부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24.11.14)]
지난 18일 홍준표 시장은 동인동 대구시청사 기자실을 찾아 TK신공항 개발과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사업을 하는데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은 실무진에서 대강 조정이 됐다”며 “지방채 한도 제한을 풀어준 사례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 사례가 있다”고 운을 뗐다.
홍 시장은 “채무계상 면제 부분은 재정위기 단체 지정 여부와 관련 있다”며 “만약 공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불량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는 것만 해주면 된다. 실무진에는 그렇게 조율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자기금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과 면담할 때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부산은 국가재정 사업으로 하고 대구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해서 되겠느냐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검토해 보라고까지 지시했다”며 “그래서 공자기금만 불려주면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다고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책실장에 지시하고, 정책실장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금융비서관하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내각에 넘어가진 않았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한다. 국민 세금으로. 대구 TK신공항은 대구시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국가 세금, 정부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빌려달라는 것이다. 빌려주면 210만 평의 담보가 있기 때문에 불량 채권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공자기금 때문에 윤재옥 의원이 TK신공항법 개정안을 또 발의할 것”이라며 “이 정권이 공자기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1차로 가져온다고 해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3차 개정안을 윤 의원하고 협의해서 낼 때 공자금 확보 방안을 명시할 거다.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공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진하는 방법엔 톱다운이 있고, 바텀업이 있다. 바텀업 방식으론 5년 있어도 해결이 안 된다. 지난번에 탑다운 방식으로 대통령하고 합의 보고, 대통령이 내각 지시하는 방식”이라며 “그래서 아직 공직사회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걸 국회에서 답변 한마디 했다고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지난번에 TK신공항법 할 때 된다고 믿었나? 뭘 하려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차관이 대한민국 정책 결정을 혼자서 하나? 자기로선, 자기 기준으로선 들은 바도 없고 그러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했고 위에선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 밑에까지 내려가려면 관료사회가 시간이 걸린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여태 추진해 오고 있다. 꼬투리 하나 잡히면 거짓말했니 안 했니, 찌라시들이 설친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시장은 자신의 국무총리 기용설에 대한 물음을 받곤 “답변하는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금이 마음도 편하고, 감히 말씀드리면 나 아니면 복잡한 난제를 못 풀어나간다. TK신공항법도 내가 아니면 통과가 쉬웠겠나. 금융이자가 절반이 나오는 기형적 사업이 아니라 직접 대구시가 주관하는 공영개발로 만들어놨고, 공자금도 행안부와 협의해서 부수 절차를 진행하는 걸 내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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