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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확보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채무계상을 면제하는 방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속했다고 말했지만, 이상민 장관은 부인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장관에게 직접 확인했지만, “기억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돌아왔다.
13일 임미애 의원(비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거듭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 의원은 “10월 22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시 채무게상면제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채무계상면제를 약속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채무계상면제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적은 있나? 홍준표 시장은 강원도 평창 올림픽 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 재차 물었고, 이 장관은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없다. 강원도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를 조정해 준 적은 있지만, 당시 발행 지방채가 1,700억 규모로 많지 않아서 채무계상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약속한 적 없나?”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다”고 반복했다.
임 의원은 “대구에서 이렇게 이야길 한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대구시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보도 경위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엔 없다”고 또 다시 ‘약속’ 사실을 부인했다.
임 의원은 “대구시는 공항을 공공개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17조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026년부터 해마다 2, 3조원을 공자금을 통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것에 대한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거나 의논한 적 있나?”라고 홍 시장 주장처럼 공자기금 활용 방안의 실제적인 논의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실무진에서 검토를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실무진도 검토한 적 없다고 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저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대구시가 공적개발을 위해 군공항 기부대양여방식, 즉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동안 쓰던 군공항을 인수해 개발하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는데 공자기금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기재부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거나 사업자금 융자하는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임 의원이 “기부대양여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김 차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 시장이 “지난 1년간의 용역을 통해 검토한 결과, TK신공항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며 “특히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의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홍준표 시장은 내일(10월 23일) 대통령 면담 시 TK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을 조속히 개항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튿날인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회동은 3주 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TK 백년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고, 어제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까지 불러 적극 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채무계상면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채무 발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하고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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