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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 701억 원에서 올해 약 544억 원으로 줄었던 기후환경정책과 예산이 내년에는 약 380억 원까지 줄어든다. 내년도 환경수자원국의 전체 예산은 소폭 증가했는데, 주요 부서로 꼽히는 기후환경정책과, 수질개선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0% 가량 감소했다. 국비 매칭 사업비 감소 영향이 크지만, 대구시의 기후환경 정책 관심도가 떨어지는 탓도 있다. 특히 대구시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박정희 공원 조성 사업 예산 45억 원을 편성해 논란도 예상된다. 예산안은 내달 대구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후환경정책과 에산은 올해도 전년대비 23% 가량 감소 편성됐다.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환경수자원국 대구시 관계자는 국비 감소 영향과 대구시 긴축 재정의 영향이라 설명했다. 비슷한 기조가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국비 감소, 긴축재정 탓”···환경 예산도 상당 부분 감소(‘23.11.29)]
2025년 대구 환경수자원국 예산을 살펴보면 기후환경정책과는 544억 9,837.5만 원에서 380억 4,402.3만 원으로 30%, 수질개선과는 150억 6,876.4만 원에서 101억 7,610.4만 원으로 32%씩 줄었다. 반면 자원순환과는 882억 9,354만 원에서 1,043억 384.5만 원으로 18%, 공원조성과는 304억 3,104.7만 원에서 357억 3,912.9만 원으로 17%, 산림녹지과는 514억 3,876.6만 원에서 573억 8,998.3만 원으로 11%가 각각 증가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감축된 사업 내용을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기환경 분야에서 많은 삭감이 이뤄졌다. 대기오염 저감 사업 241억 6,044만 원이 142억 7,475만 원으로 98억 8,569만 원이 줄었다.
사업비가 줄어든 주요 사업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79억 200만 원↓)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17억 7,800만 원↓) 등이다.
대기환경 개선 분야에선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100억 9,610.6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보다 98억 2,463.3만 원이 감소했다. 사업비는 대부분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명목인데 조기 폐차,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의 세부 사업들이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질개선과는 수자원보전관리 분야에서 올해 41억 9,882.2만 원에서 36억 7,874.6만 원이 삭감된 영향이 컸고, 예산이 증가한 자원순환과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542억 9,8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주효했다.
특히 공원조성과 예산 증가에는 대구시가 남구 대명동 일대에 추진하려는 ‘박정희 공원’ 건립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박정희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45억을 편성했다. 시민사회 단체의 서명운동 등 반발이 잇따르는 만큼 예산 편성 여부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동촌유원지 서촌도로 조성에도 22억 5,000만 원을 계획했다.
산림녹지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위군 편입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산림자원 보호 분야 예산이 올해 302억 468.8만 원에서 추가로 66억 9,357.1만 원이 늘었다. 그렇지만 바람길숲 조성 등 도시녹지 조성 4억 4,812.5만 원, 가로수 관리 등 도시녹지 관리에서 9억 7,883.9만 원 등이 줄어 도시녹지 분야에서 일부 줄어든 예산도 있다.
대구시 기후정책과 관계자는 “국비사업이 축소되면서 매칭됐던 시비가 줄었다”며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경유차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한 것도 있다. 대기 사업 축소로 대기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를 포함해서 기후환경 분야 사업들은 우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환경 사업을 감내하기는 부담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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