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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의견도 좀 무시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고 또 앞으로 이런 제도개선을 할 때는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정책토론제도 개악 논란에 대한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5월 황 실장은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하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이라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로부터 1년, <뉴스민>이 확보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위원회는 지난 9월까지 단 1건의 정책토론청구 심사를 한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된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10월에 1건의 청구를 위원회가 심사한 바 있지만, 토론회 개최는 하지 않는 걸로 결론지었다. 청구인 수를 확대한 후 1년 만에 위원회 조차 열 일이 없을 정도로 정책토론제도가 형해화되는 모습이다.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기 전 시점에 시민사회단체가 일괄해 8건을 청구한 것을 포함해 총 9차례 열린 바 있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는 지난 10월까지 1건을 심의하기 전까지 열리지 못했다. 1,200명을 채워 청구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김미정 대구시 기획조정실 기획팀장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정한다는 설명 취지와 현재 상황이 부합하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판단하기 그렇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2008년 조례 제정 후 지난해까지 총 22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9년 4회, 2010년 3회, 2013년 1회, 2014년 2회, 2016년 3회, 2017·2018년 각 1회, 2019·2021년 각 2회, 2022년 1회, 2023년 2회 등이다. 모두 청구인 기준이 300명이던 시점에 이뤄진 토론이다. [관련기사=대구 뺀 9개 지자체 정책토론 2회뿐···“잘 시행되는 제도, 역행”(‘23.4.26)]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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