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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80억 원 가량 편성됐다”며 “국회가 나서서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17개월간 70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현금화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저수지가 조성됐다”며 “이는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격려금 지급,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휴대폰 요금 납부 등에 마구잡이로 사용됐다”며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4번의 명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2017년 말 자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한 것처럼, 검찰 특수활동비도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필수적인 수사 예산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발동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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