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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한일극장 앞에서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국내 16개 지역 거점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화물연대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화주가 표준운송운임을 참고해 운수사업자에게 운임을 지급토록 하고,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표준위탁운임을 화물차주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등을 담았다.
화물연대는 투쟁결의문에서 “개정안은 그동안의 법‧제도 개정의 성과를 개악하는 것이다. 유류보조금 압류 금지 조항 삭제, 수급조절제 무력화, 화물노동자 권리 폐지 등 독소조항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위한 표준운임제 추진을 멈추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동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벌써 2년이 지났다. 최소한의 운송료 기준마저 없어진 시장에서, 정부를 등에 업은 화주들은 기세등등하며 운송료 깎기에 나섰다. 컨테이너만의 얘기가 아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의 영향은 철강, 자동차, 식품과 유통 등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화주를 위한 운임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한땀 한땀 만들어 온 화물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격려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운임제를 일몰시켰고, 그 결과로 화물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 모든 노동자의 삶이 힘들어졌다”며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화물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도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과로하지 않을 권리이다. 과적하지 않고 과속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안전한 운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도로 위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2023년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자그마치 847명이다. 화물차에서 쪽잠을 자고, 과속이 필수가 된 이들의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참사다. 모든 업종과 모든 화물차량에 적용되는 새로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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