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대구안실련)이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차량 방식 선정 절차를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시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모노레일 방식이 아닌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철제 AGT 차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인구감소 등에 따른 도시철도 노선 확장 한계 상황도 언급하면서 4호선 백지화 검토 등 대중교통 정책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일 대구안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구도시철도 4호선 철제 AGT 차량방식은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로 인해 도심경관 훼손과 기존 3호선과의 호환 및 연계성이 떨어지고 건설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GT 경전철 구조물은 8미터가 넘는 상판이 도심 도로 한가운데 교각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동대구로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은 대부분 좁은 도로를 지나가야 한다”며 “소음 발생과 도심 경관 훼손에 따른 상권과 재산피해, 그늘로 인한 결빙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도 우려된다”고 짚었다.
특히 “대구시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모노레일 방식이 아니라 검증절차도 없이 AGT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지난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뚜렷한 근거와 민주적 절차 없이 방식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시가 차량시스템 변경 배경으로 차량시스템 형식 승인 기준 강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기존 운영 중인 3호선 전동차도 노후에 따른 교체 시 형식승인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으로 철도안전법에 예외규정의 단서조항을 두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도시철도 차량공급에 대한 검증기관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과 철도기술연구원등에 검토 용역 발주 및 객관적인 검증을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며 “모노레일 운영방식은 대구가 유일하고 향후 확장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한 모노레일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대구안실련은 “시장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결정 피해는 오로지 시민 몫”이라면서 “교통전문가이면서 교통공사 최고책임자가 직을 걸고 시장에게 충언을 해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시가 전반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2014년 1,953억 원에서 지난해 4,487억 원으로 2.3배 늘었다. 이 기간 시내버스는 2.4배(948억→2,296억 원), 도시철도는 2.2배(1,005억→2,191억 원)로 증가했다.
이들은 “대구시 대중교통 재정분담금이 갈수록 증가되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도시철도의 경우 원가 회수율(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 비율)이 지난 10년전(2014년) 31.6%에서 지난해 19.4%로 대폭 낮아졌다. 하루 평균 승객 이용율은 10년 전 하루 일평균 36만 6,675명에서 지난해 기준 하루 일평균 38만 9,651명으로 집계됐다. 3호선과 1호선 확장 운행에도 하루 이용 승객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구안실련은 “향후 4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용승객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것이고 재정분담금은 현재보다 더 늘어 시민 부담만 가중 될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대구 인구는 오는 2030년 225만 명, 2040년 18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 현 시점에서 4호선 백지화 검토 등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