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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M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도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지난해 4월 <대구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검증한 것을 두고 이뤄진 대구시의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은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토대로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 정책 등과 비교해 우려되는 점을 토론하고 비판하는 건 언론의 자유 보호범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혐의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근거 없는 언론탄압과 취재거부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법원과 검찰에 의해 대구시의 언론탄압과 취재거부 등 행위가 제동이 걸리게 됐지만, 지역사회에 남긴 부정적 영향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어 “쓸데없이 법률적 분쟁만 발생시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시와 홍 시장의 고소·고발은 한 언론사에 대한 탄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후유증을 야기했다”며 “지금 대구시청과 홍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시민과 언론에 사죄를 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막 국회에서 통과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토대로 기존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 정책공약 등과 비교해 우려되는 점을 토론해 비판하는 건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라고 밝혔다”며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홍 시장과 대구시가 방송사의 보도를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행했던 법적 대응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던 언론 탄압이었음이 다시 한번 명백해진 셈”이라며 “홍 시장과 대구시는 공공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 한 언론 겁박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취재방해 행위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와 홍 시장의 대구MBC 취재방해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홍 시장과 대구시는 대구MBC 시사톡톡의 검증 보도를 ‘악의에 가득 찬 편파·왜곡 보도’라고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대구MBC 취재를 방해했다”며 “그러나 시사톡톡이 제기한 ‘특별법의 내용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 ‘공항 건설 방식도 불리해 SPC 시행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은 현실로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대구MBC 취재방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사건은 장시간 수사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은 아니다. 홍 시장의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지시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아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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