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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 축제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제한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9일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조직위는 신청 취지로 ▲집회 제한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집회 제한의 이유가 없으며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경찰이 집회 장소를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제한한 대로 집회를 개최하면 집회 자체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지금껏 사용했던 집회 차량을 쓰지 못하게 되고, 축제에 필요한 각종 부스를 설치하지 못하며, 반월당 대중교통전용지구 특성상 차로와 인도 사이에 벤치 등 장애물이 많은 데다 집회 장소를 버스나 차량이 통과하게 돼 안전상 우려가 생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같은 장소를 2개 차로로 활용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축제만 1개 차로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집행정지가 접수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제한 통고 이유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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