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야당이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비례)은 “국방 문제에 있어 절차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4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이 계속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압력 여부, 사드 배치 후 중국과의 관계,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 사드 ‘괴담’ 엄단 등을 강조하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비례)은 “굳건한 한미동맹 중요성과 군사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를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는 국민의 안위에 중차대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비준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체결이나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국방부는 지금 국회 동의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상호방호조약의 범위를 훨씬 넘는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단순히 새로운 무기 도입이 아닌 새로운 무기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독립된 조약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물었다.
이에 윤병세 장관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러한 무기 체계 도입은 이미 조약에 규정된 범위에 있다. 독일도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종걸 의원은 “네덜란드의 경우는 그 반대다. 미국과 새로운 조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양론이 있다. 외교부가 국방부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국익에 의심스러울 경우 국가 주권을 덜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병세 장관은 “그런 학설이 일부 있다”면서도 “(정부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반면 경대수 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은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신무기를 도입하려면 보안이 중요한데, 사드를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정부 주장을 확인시켜줬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들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국회 비준동의도 마찬가지”라며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미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고, 사드는 그 조약에 근거해 진행 중이다.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무기 체계 전개, 배치 비용을 부담하고 평상시 운영도 미측이 한다”고 답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한술 더 떠 “때로는 절차 뛰어넘는 사안이 국방의 문제 아닌가요?”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이 문제는) 국민 의사를 묻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을 대신해서 외교, 국방을 책임지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 직접 의사를 묻는다면 왜 정부가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갑작스런 사드 발표…”미국 압력 있었나?”
국방부, “요청은 주한미군사령관이…한국 국방부 자주적 결정이었다”
이날 국민의당은 갑작스런 사드 배치 발표에 미국 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중로 의원은 “사드 배치를 지시하는 분이 누구냐. 아마 대답하기 곤란할 거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볼 문제는 아닐 텐데, 아마 국방부장관부터 반대했을 것 같은데 누가 그걸 잠재우고 결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요청했고, 저희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의견과 관계 장관들이 의견을 모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절차적 회의를 거쳤다”며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라 당연히 (찬성했다)”고 답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고 고려한 바도 없다는 게 작년까지 정부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 두 달 사이 갑자기 뉘앙스가 바뀌었다”며 “국회에 사전 설명이 된 것도 아니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처리하면 국가적 논쟁이나 대립이 없어질 것인데 정부는 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합해보면 미 정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이 상황에 이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자주적인 결정이다. 미 정부 압력을 저는 느끼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방어를 전시에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미 국방부도 동의해 한국 국방부에 협의 요청해 협의했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이익 중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북핵) 대응능력 강화만큼 핵심적인 것은 없다는 측면에서 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보실장 교체, 국방부장관 해임해야”
이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교체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해임권고 결의안을 제안하고, 사드 관련 여야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폭주족이 난폭 운전하다 대형사고 친 현장을 보는 듯하다”며 “매파, 강경파들이 국방운영을 주도하는 것이 문제다.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깨쳐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가 내일 당장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급하고 졸속적으로 일을 하느냐”며 “군인 출신이 주도하는 대민사업을 빵점이다.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주민들을 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방부 직원들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국가 안위를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다만,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총리실도 관여해 충분히 협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사드 관련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사드는 백지상태에서 차분하게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방청을 계획했던 성주군민들은 앞서 19일 사드 배치 절차적 공방만 벌이는데 실망해 방청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