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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이 군위 지역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조정을 추진하자 전교조 대구지부가 지역 소멸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대구교육청, 군위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추진···전학 압박 우려도(‘24.8.19.))
21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학구역 조정으로 학생들이 군위초로 전학 가게 되면 기존 학교는 운영이 어렵고 존립 자체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전학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조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학구역 조정이 추진되면 사실상 폐교와 마찬가지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전학 등으로 학생이 없어지면 휴교하되, 폐교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청은 휴교라고 하지만, 지역 주민과 학생 입장에서는 휴교나 폐교나 차이가 없다. 살던 동네의 학교가 사라져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넘는 곳으로 통학하게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휴교를 유도하는 정책은 학교 통폐합 시 지켜야 할 절차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우회적으로 학교를 없애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며 “군위군 통합 당시 인구소멸위기 군위를 살리려는 목표도 있었을 텐데, 통합 1년 만에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인구공동화를 심화하는 부적절한 정책이기도 하다. 농촌에서 학교는 지역의 구심점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도 단위 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휴교를 추진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를 살리려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초등학생을 통학버스로 오랜 시간 등하교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인프라 양극화, 교육 불균형이다. 군위군을 광역시와 같은 관점으로 교육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대구교육청은 군위초, 군위중, 군위고등학교를 거점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이 대부분 3~4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대구교육청은 군위 초·중·고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 복지 지원, 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초등학교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확대 등 거주지 이전 없이 군위초·중 재학을 희망할 경우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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