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에 황교안 총리, “안보가 더 기다릴 상황 아니다”

정부가 사드 부지 선정에 관한 절차적 논란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임시회에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긴급 현안 대정부 질의가 있었다. 이날 성주군민 40여 명은 이완영 의원실 초청으로 방청했다.

질의에 나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왜 이렇게 서둘러 발표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 안보가 더 논의하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단기간에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이 고도화됐고, 오늘 아침에도 3발을 발사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북한 핵은 고도화되고 미사일 기술은 발전했다. 정부 북핵 대응 정책은 실패했다. 그 실패의 귀결이 사드 배치로 나타났다”며 “사드를 발사해야 하는 상황은 이미 전쟁 상태다. 핵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 폐허 위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북 정책 대전제는 전쟁 방지, 평화의 제도화”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부지를 확정한 이유를 따졌다. 백 의원은 “실제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결론이 나면 (사드 성주 배치)는 철회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제 배치 지역이 결정 난 것이고, 배치 절차는 앞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배치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전문가가 많다. 지금으로선 부적합하다고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8일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 동의를 구하고 설명 절차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언론에 여러 부지가 거론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불가피하게 발표했다. 성주군민 여러분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해 협조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정부 답변에 성주군민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불만을 늘어놓았다. 이들은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하느냐”, “국회에 왔더니 더 답답해진다”, “의원들 질문도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아는 내용이다. 다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등 지적이 나왔다.

한 성주군민은 “계속 안보, 북핵 이야기를 하는데, 안보도 국민이 있고 나서 안보가 있는 거다. 자기들은 나라 안보를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나라 안보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 아니냐”며 “그 안보가 진짜 실효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