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가 이주민 유치와 관련 정책 개발에 발벗고 나섰다. 15일 경상북도는 경북도의 이민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지원하는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경북도는 앞서 저출생,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이민 정책 개발에 꾸준히 나섰지만,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지점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 없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 국회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다수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에 이주민 유입을 위해 비자 관련 권한 일부를 넘기는 광역비자(R-비자)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민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경북도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주민 정책 관련 법령 개정 제안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경북도는 이 같은 정책을 포함한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 조처로 15일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혜경 배재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이며, 국내 이민 정책 관련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했다.
경북도는 장기적으로 이주민 유입, 유학, 취업, 정착을 지원해 경북도를 ‘아시아 이주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주민 유입과 관련해서는 광역비자 추진을 구체적 과제로 여긴다. 경북도가 구상하는 광역비자 모델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적합한 이주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비자 발급 권한을 일부 이양받는 방법이다.
경북도는 유학과 관련해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시스템 도입 등을, 정착과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조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 이민정책위에서는 경북도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이주민과 정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넘어 한국의 이민정책 기조도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여러 지자체가 뛰어든 이민청 유치 경쟁에도 이민정책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비자 업무, 외국인 유입 정책을 국가가 전권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해 보려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무부도 지역 소멸과 같은 문제에 공감해 제도에 반영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서는 외국인 유치, 정착, 사회통합까지 직접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고려할 사항, 충돌하는 문제도 많아서 쉽지 않은 문제고, 꾸준히 묘안을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