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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노형도 결정되지 않은 실체없는 사업이지만,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업무협약은 가성비 좋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한수원은 정부지원금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대구시장은 차기 선거를 위한 과시용 치적 쌓기로 이용하는 겁니다.”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대구 SMR(소형모듈원자로) 추진 반대 전문가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인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SMR을 둘러싼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다.
석 박사는 SMR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그는 “1979년 TMI(스리마일섬) 사고,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비용 증가로 미국 신규 원전시장은 사실상 붕괴됐다. 그럼에도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국은 1만 명의 직원과 연간 17억 달러 예산이 유지되고 있다”며 “존재 이유가 희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세대 경수로 사업과 현재의 SMR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석 박사는 1988년 미국의 차세대 경수로 사업, 1997년 한국 스마트원전사업, 2002년 미국 SMR 사업의 최근까지 상황을 통해서 ‘실패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한국과 미국에서 중소형 원전 개발사업이 경제성과 용량 증대, 설계 변경, 시간, 지역, 비용 폭등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석 박사는 “미국 에너지부는 2001년경부터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에게 20MW급 소형 다용도 원자로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실적 없이 설계 확대 변경만 무한 반복했다”면서 “유타지방전력협회 소속 지자체들은 SMR 사업 폐기 후 태양광으로 순회했다”고 말했다.
석 박사는 “국내 SMR(스마트 원전) 역시 1997년 원자력연구원의 러시아 잠수함 원자로 모방설계에서 시작해 국내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추진되다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 2008년 과학기술부에서 사업이 공식 폐기 됐다”며 “이전 정부에서 25년 간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SMR 설계를 개발했지만 또다시 ‘SMR 캠페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의 업무 협약(MOU)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석 박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대구시장에겐 가성비 좋은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RE100 이행이나 재생에너지 같은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SMR로 혼란을 끼치고 있는 국가적 민폐”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석 박사는 “SMR 업무협약은 허상이고, 국가적 민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석 박사는 “미국 유타주의 SMR 사업 폐기 사례와 과정을 교훈 삼아야 한다. 폴란드 전 정권도 (2년간 7차례 폴란드측 기업과 해외공급사에) SMR 건설의향서를 남발했는데, 폴란드 에너지전문가도 ‘총선용 장식물’이라는 비판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17일 대구시는 한수원과 680MW SMR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MR은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전인데,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상용화 사례가 없다. 대구시는 군위첨단산업단지 내 에너지 생산 단지 중 16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추진 시기 및 단계는 2026년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정부 절차에 맞춰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후 2033년 상업 발전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