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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 토론회를 열고 최근 늘어나는 유기동물과 동물학대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많은 시민이 동물복지 향상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공감하면서 제도와 행정력, 인식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문제해결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오후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 주최로 ‘대구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제안한 윤권근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서구5)은 “반려동물 천만시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또는 대구시가 동물이 살만하다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이 토론회가 대구시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동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이형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동물복지 현황과 개선 과제’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형주 대표는 동물복지 5대 영역으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물 ▲안전한 보호처, 편안히 쉴 공간 등 적절한 환경 ▲질병의 예방, 신속한 진단, 치료(건강)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사회적 구조(행동) ▲정신적 상태를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유실·유기동물 현황이나 동물학대 현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1만 3,440마리로, 개 71.6%, 고양이 27.8%다. 보호 형태는 입양 27.5%, 자연사 26.9%, 안락사 16.8% 등이다.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39개소 가운데 지자체 직영은 64개에 불과했다. 동물학대도 2010년 신고 건수가 69건이었지만, 2022년 1,237건까지 늘었다.
이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언론에서는 높은 폐사율과 열악한 환경, 불법 안락사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지역과 운영 주체 등에 따라 시설마다 동물복지 및 관리 수준, 인력, 입양률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한다”며 “입소 동물 상당수는 관리부실견, 실외사육견이 많다. 실외견의 동물등록과 마당개 중성화 수술 등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행위자의 사육권과 소유권 제한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동물보호법에서 학대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의 돌봄 의무 기준이 필요하고, 양형 기준 신설이나 동물보호법 개정, 민법 개정, 동물보호교육 확대와 동물보호 업무 행정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 인력 부족 문제도 짚었다. 이 대표는 “늘어나는 민원에 비해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업무 전담 인력이 평균 1명 이하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동물보호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집행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각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는 동물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지자체 보호소를 병행 운영해 현장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보호관이 뉴욕 420명, LA 340명 등 충분한 편”이라며 “제도, 행정력, 인식의 3박자가 맞아야 실질적인 동물복지 개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박준서 대구수의사회장, 김종오 대구시 농산유통과장, 이준호 수성대 반려동물보건과 교수, 임규호 (사)대구유기동물보호협회 대표, 임미연 달서구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대구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사망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시 동물보호센터 자연사 비율이 굉장히 높다. 전국 평균이 2022년 기준 29.8%인데, 대구시는 전국 평균의 1.5배”라며 “유기동물 발생 억제가 필요한데, 현재는 대부분 지자체가 중성화 지원 사업 정도에 불과하다. 지자체 안에서도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세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관련기사=대구경북 유기동물 중 37.5% 입양···40.1% 보호소서 죽음(‘23.04.16))
또 채 전략사업국장은 “반려동물 입양에 앞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에 유기동물과 유실동물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방치 같은 학대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