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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된 대구.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서 노동자가 고강도 노동과 우울감에 시달린다며 ‘일요일 휴식 보장’, ‘야간 노동 중단’을 요구했다.
11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경본부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재량권으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최근 부산 강서구는 의무휴업일을 아예 없애 논란이 됐고, 서울 서초구는 영업제한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행정 예고를 했다.
마트노조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공휴일로 지정되어 온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고 영업제한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무휴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출범할 때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다. 폐지가 쉽지 않자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지자체를 압박했다”며 “의무휴업이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달라지게 된 건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를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규정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트 노동자들에게 일요일 의무휴업은 단순한 휴일이 아닌 한 달에 두 번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대구와 청주 노동자들이 높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주말노동에 몰려 노동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표면적 이유로는 소비자 편의를 말하지만 시작은 재벌유통기업들의 청탁 아니냐. 이건 쏙 빼고 시민과 노동자 사이 갈등 구도로 왜곡하고 있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의 해결사로 홍준표 시장이 나섰다”며 “법 개정은 규제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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