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 폐지수집인 대다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나타났다. 대구시 자체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로, 폐지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도 인상되는 상황에서 빈곤 노령층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구시 ‘2024년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에 따르면 대구시 폐지수집인은 총 1,189명(여성 708명, 남성 481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79명(32%), 기초연금 수급자 1,077명(91%), 장기요양등급자는 64명(5.4%)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폐지가격은 2021년 kg당 152원에서 2022년 84원, 2023년 76원으로 떨어졌다. 폐지수집인 대다수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확인된 만큼, 노인 일자리·건강 문제 등 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구시도 폐지수집인들을 위한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 사업으로, 희망자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한 폐지 수입 외 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폐지수집인 중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연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달구벌 복지기동대 연계 지원을 해 생계형 폐지수집인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 현금이나 현물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돌봄과 관련해 심리 및 정서지원 사업인 독거노인 마음잇기사업, 재가노인돌봄센터 등과 연계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관련 기기 설치를 통한 응급상황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폐지수집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폐지수집 독거 어르신 폭염·혹한기 극복 용품 지원 등이 있다.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야광밴드 등을 제공하는 안전용품지원 사업도 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주체 간의 긴밀한 소통 및 연계 방안, 구체적 사례 관리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2024년 폐지수집 어르신을 파악하고, 지원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상당수임을 감안했을 때, 건강이나 일자리 문제가 이 분들에게 더 시급할 수도 있다. 경제적 지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 보건의료와의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화된 폐지수집 어르신을 일자리사업단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지, 건강과 결합된 돌봄은 어떻게 제공될지 의문도 든다. 사업 운영 주체 간 충분한 소통과 연계 방안이 세워졌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일부 지표만 확인이 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 관리도 필요하다. 향후 지원 사업들에 대한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보완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