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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에는 국제인증교육과정(IB)특구 운영, 지역늘봄 및 영유아 교육지원 등 6개 분야 30개 세부과제, 5개 특례 제안이 담겼다.
교육발전특구란 윤석열 정부가 지역 주도 교육개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시범지역으로는 대구를 포함해 총 31개 광역·기초단체가 선정됐다. 광역단체에는 대구, 대전, 울산, 부산, 제주, 광주시가 있으며, 나머지는 기초단체가 수행한다. 3년간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 9개 구·군과 함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구형 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IB 특구 운영 ▲지역늘봄 및 영유아 교육 지원 ▲대구형 자율형공립고 2.0 지정 운영 ▲대구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중등·고등교육 연계를 통한 지역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IB 특구 주요 내용으로는 ▲IB 이수자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 도입 ▲IB 2.0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 ▲초중고 입학 시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지역늘봄 및 영유아 교육지원과 관련해, 교육과 보육을 지자체와 협력해 통합제공한다는 ‘지역늘봄’, ‘유보통합’ 정책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로당,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마을 ▲도서관 등을 활용한 늘봄도서관 ▲한국어교육 특화 중점 다문화 학생 대상 늘봄 ▲유보통합 지원 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영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폐교 후적지를 활용한 영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립 등 인프라 확대도 시도한다.
대구형 자율공립고와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5개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한 상황이며, 혁신도시 연계형 자공고, 지역대학 연계형 자공고, 연구기관 연계형 자공고, 지자체 협약형 자공고 등 4가지 모델로 추진한다.
6대 과제 이외에도 대구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내 특례를 제안했다. IB 특구 운영을 위해 IB 특구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특별법안에는 IB 이수자 대입 특별전형 도입, IB 운영 특례, 교원 정원 1% 이내 ‘지역자율교원제’를 통한 교원 수급 정책 다각화, 통학구역 유연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대구교육청은 시범운영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매년 특별교부금 200억 원과 대응투자를 합쳐 약 4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대구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은 지자체와 협력해 대구교육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교육청과 대구시, 9개 구군,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교육의 힘으로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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