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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이를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해 유통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경찰 수사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확인된 박 대표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협박 혐의다. 이주민을 현행범이라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이주민을 협박한 혐의다.
우선 대구경찰청 수사 결과, 박 대표를 포함해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등 10명이 공동체포 혐의가 인정돼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3월 대구에서 여러 차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이주민이나 출퇴근하는 이주민을 무작위로 검문해 체포했다. 이들은 적법한 현행범 체포인 점을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국민보호연대는 정상적 체류 자격을 지닌 이주민까지도 임의로 체포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이 현행범이라며 체포 후 경찰에 넘긴 이주민 중 2명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없는 이주민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풀어줬다.
경주경찰서는 박 대표를 협박 혐의로 14일 검찰에 넘겼다. 사적 체포 과정에서 이주민을 협박했다는 취지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행정벌 대상이 되는 이들도 마음대로 현행범이라며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장은 “자국민보호연대 활동은 사적 체포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인 점이 문제”라며 “이주민을 범죄화하고 혐오하는 인식을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금속노조 성서공단지회장은 “미등록이 아닌 이주민까지 사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인권을 침해한 점이 드러났다”며 “개별 사건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를 넘어 이들이 확산하는 이주민 혐오 정서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본인의 현행범 체포에 문제가 없으며, 사적 체포 과정에서 폭행 등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극우정당 후보가 올린 미등록 이주민 체포 영상, 내 남편이었다(‘24.4.8.))
박 씨는 지난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지역에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