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각장 증설 등 대구 쓰레기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은 달서구에서 쓰레기 처리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30년 전국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소장은 단기적으로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생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2030년 쓰레기 매립 금지’, 대구 소각장 증설 필요한데 논의는 아직(‘23.10.29))”
이날 토론회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행정과 시민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16일 오후 2시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고, 달서구의회 주최·박종길(국민의힘, 이곡1‧2동‧신당동) 달서구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먼저 홍 소장은 먼저 쓰레기 발생 현황을 짚으며 발생 저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소장은 “2억 톤 정도의 쓰레기가 매년 발생하는데, 10년 전과 비교해서 1.5배 증가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한정하면 1년에 1,200만 톤 정도 발생하는데 10년 전에는 500만 톤이 안 됐다. 쓰레기 발생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한국 쓰레기 문제를 규정하는 본질적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쓰레기 처리가 안정적이냐는 것을 평가할 때 ‘매립’ 상황을 살펴본다. 토지를 소비하는 쓰레기 처리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같이 땅이 부족한 국가해서 어렵고, 대도시는 더더욱 그렇다”며 “그러면 매립 대신 소각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지자체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주민 반대로 인한 소각장 입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고, 자원 활용과 탄소 감축에 역행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쓰레기 처리량은 ▲서울: 매립 2,185톤·소각 907톤 ▲부산: 매립 316톤, 소각 335톤 ▲대구: 매립 234톤, 소각 622톤 ▲인천: 매립 649톤, 소각 250톤 ▲광주: 매립 60톤, 소각 465톤 ▲대전: 매립 97톤, 소각 339톤 ▲울산: 매립 438톤, 소각 120톤 ▲경기: 매립 3,776톤, 소각 974톤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선 인구가 많은 달서구가 66톤을 매립하고, 134톤을 소각해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발생하고 있다.
홍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소각장 확대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소각장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노플라스틱 카페, 다회용기 배달, 용기 재사용 같은 정책들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축제나 행사에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안내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 옥상 퇴비화 프로그램, 음식점과 급식소 감량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리배출과 재활용 방식의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소장은 “일반적인 분리배출 방법으로 선별과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수거와 재활용을 도와야 한다. 커피 찌꺼기나 전선, 실리콘, 문구 등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나 노플라스틱 카페 등을 거점으로 활용해 재활용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식당에서 발생하는 대형 뼈 폐기물 재활용이나 일반 사업장 등에서 배달음식 등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토론을 주관한 박종길 의원도 발제를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구시는 이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대로 라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기존 소각장이 있는 달서구에 추가 증설이 우려된다”며 “이는 지방자치에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30% 이상 증설하지 않으면 환경영향 평가도 배제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던 일본의 폐기물 소각시설인 ‘히카리카오카 청소공장’을 보니 좋은 선례다. 바로 옆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이 있었는데, 악취나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며 “대신 시설비가 (‘성서 소각장’의 3배에 달하는) 3,500억 원에 달했는데 제대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