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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뿐 아니라 동상 건립 예산까지 반영해 의회에 넘긴 후 지역 사회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18일엔 시민단체 뿐 아니라 지역 학계에서도 반발 성명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8일 대구참여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 교수연구자 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제각각 성명을 내고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을 반대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박정희 기념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조례안이 부실 덩어리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박정희 기념 조례는 대구시와 특유한 관련성이 없다”며 “호남의 김대중 기념사업은 그 지역과 명확한 관련성이 있고, 박정희의 고향이 구미라는 점에서 구미에 기념관을 두는 것도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독재자 동상을 세우는 조례를 제정해도 안되지만 관련성이 없는데도 시민 혈세를 쓰는 조례를 만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한 해만 14.5억 원의 세금이 쓰이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쓰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이렇게 부실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며 “조례의 목적은 법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나 목적 및 내용 등 모두 불명확하다. 아무런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조례안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교수연구자 연대회의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이 있는 민주 시민이자 연구자로서 박정희 동상의 동대구역 설치는 정치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민주주의의 퇴행을 상징할 수 있다”며 “홍준표 시장은 닫힌 귀를 열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리하게 우상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홍준표 시장의 사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 다음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실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구시는 대구를 사랑하는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위해 박정희 환상에서 빨리 떨쳐 일어나 민주주의의 대구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은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건의 찬성 의견도 없었다”며 “조례가 결정 난 사항도 아닌데 상식 밖의 독단의 행태로 동상 건립을 위한 시민 혈세 14억 5,000만 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시의회에 추경안과 조례를 동시에 제출하여 완벽하게 시의회가 거수기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초래한 독재자 박정희 동상을 대구대표도서관과 동대구역 광장에 건립한다면 홍 시장만 좋아할 것”이라며 “과거 민주주의 도시였던 대구의 위상은 커녕 망신만 주는 흉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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