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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민생을 지키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면 지금 당장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지난 세월 국민의힘 당원으로 당비 월 1만 원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이 생기고, 가족들과 저녁 있는 삶 속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녹색정의당을 지지합니다. 이번 총선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범어역 인근에서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은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년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거대양당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동안 녹색정의당은 누구보다 앞장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임을 알리고,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제·개정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녹색정의당을 옆에서 겪어보니까 꼭 필요한 당”이라고 말했다.
정태운 위원장은 “녹색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일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줬다. 김성년 녹색정의당 수성갑 후보는 선거 기간 열심히 지역을 다녀야 함에도 전세사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미안하다 하니, ‘선거는 선거일 뿐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후보가 어디 있나”라며 “진짜 일 할 사람에게 투표해달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우경화 대구 북구 침산동 전세사기 피해자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살아가던 3인 가족의 엄마이다. 그러던 중 전세사기를 당했고, 정의당에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란 현수막을 보고선 우리 건물도 도움을 요청했다. 덕분에 힘을 내서 피해자임을 알리고 다닐 수 있었다”며 “녹색정의당과 김성년 후보가 우리 곁을 지켜줬기에 이제 녹색정의당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려 한다. 꼭 당선이 돼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년 녹색정의당 수성갑 후보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구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대구회생법원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주거 위기, 서민금융위기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어떤 사람은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적지 않냐고 하지만 대구에도 상당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 신탁 피해처럼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다. 1년여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준 피해자분들이 있어서 녹색정의당과 대구 지역의 8개 단체가 함께 대책위를 꾸려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 3일 전국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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